<취소 대상 사건별 서훈 현황>

(단위: 점)

사 건 명	훈 격 별
	계	훈장	포장	대표	국표
계	56	21	4	17	14
무죄판결 간첩사건	45	20	3	12	10
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(1명)	2	1	1
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건	9			5	4

붙 임		서훈취소 대상 명단 및 취소사유 등

1-1.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

○ 사건번호: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08재노1(‘09.1.23.)

○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: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1173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이○○	보국훈장광복장	‘86.06.27	김○○	대통령표창	‘86.06.27
김○○	보국훈장삼일장	‘86.06.27	이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6.06.27

※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」재심권고: http://pasthistory.go.kr/진실화해지원/조사보고서

1-2.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

○ 사건번호: 대법 2010도15128(‘11.4.14.)

○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: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297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김○○	보국훈장 광복장	‘86.06.27	장○○	대통령표창	‘86.06.27
이○○	보국훈장 삼일장	‘86.06.27	배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6.06.27

1-3.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

○ 사건번호: 서울고법 2010재노40(11.11.20.)

○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: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p261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서○○	보국훈장 광복장	‘86.06.27	배○○	대통령표창	‘86.06.27
장○○	보국훈장 삼일장	‘86.06.27	권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6.6.27
안○○	보국훈장 광복장	‘86.10.01

1-4.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

○ 사건번호: 광주고법 2008재노1(‘09.7.30.)

○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: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p327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유○○	보국훈장 삼일장	‘86.10.01	박○○	대통령 표창	‘86.10.07
이○○	보국훈장 삼일장	‘86.10.07

1-5.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

○ 사건번호: 서울고법 2010재노59(‘11.8.11.)

○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: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p219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김○○	보국훈장 삼일장	‘86.10.07	김○○	대통령표창	‘86.10.07
심○○	보국훈장 광복장	‘86.10.07	최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6.10.07

1-6. 여덕현 간첩조작 사건

○ 사건번호: 대법 87도971(‘87.6.23.)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이○○	보국훈장 광복장	‘86.10.07	김○○	대통령표창	‘86.10.07
최○○	보국훈장 광복장	‘86.10.07	김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6.10.07

1-7. 심한식 간첩조작 의혹사건

○ 사건번호: 서울고법 86노3515(‘87.2.10.)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이○○	보국훈장 삼일장	86.10.07	윤○○	대통령 표창	86.10.07
최○○	보국훈장 삼일장	86.10.07

1-8. 김순일 간첩조작 의혹사건

○ 사건번호: 대법 2014도16801(‘15.8.19.)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배○○	보국훈장 삼일장	‘86.12.18	최○○	대통령표창	‘86.12.18
김○○	보국훈장 광복장	‘86.12.18	이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6.12.18

2-1.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

○ 사건번호: 서울중앙지법 2007재고합23(‘08.7.31.)

○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: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p693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성○○	보국포장	‘83.03.17	이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3.03.17
김○○	대통령표창	‘83.03.17

2-2.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

○ 사건번호: 대법 2010도8927(‘10.10.28.)

○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: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25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이○○	보국훈장광복장	‘83.12.09	이○○	대통령표창	‘83.12.09
김○○	보국포장	‘83.12.09	박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3.12.09
우○○	보국포장	‘83.12.09	주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3.12.09
홍○○	대통령표창	‘83.12.09	정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3.12.09

3-1.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

○ 사건번호: 서울고법 2007재노28(‘09.7.10.)

○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: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182

성명	훈격	수여일	취소사유
최○○	보국훈장 광복장	‘86.03.14	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(거짓공적)

3-2.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

○ 사건번호: 대법 2010도3401(‘12.7.26.)

○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: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233

○ 취소사유: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김○○	보국훈장 삼일장	‘89.08.31	김○○	대통령표창	‘89.08.31

4.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사건

성명	소속/직위	훈격	수여일	취소사유
박○○	형제복지원 대표이사	국민훈장 동백장	‘84.05.11	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(거짓공적)
	부산형제원 원장	국민포장	‘81.4.20.	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(거짓공적)

5. 5ㆍ18광주민주화운동

○ 취소사유: 5ㆍ18민주화운동법 제7조(상훈 박탈),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(거짓공적)

성 명	훈 격	수여일	성 명	훈 격	수여일
최 ○	대통령표창	‘80.06.20	오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0.06.20
신○○	대통령표창	‘80.06.20	안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0.06.20
장○○	대통령표창	‘80.06.20	권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0.06.20
육군○○○○	대통령표창	‘80.06.20	김○○	국무총리표창	‘80.06.20
육군○○사단	대통령표창	‘80.06.20